정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복원···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임보라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먼저 복원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입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9년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되면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빠르게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선 만큼 일본 정부의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수출 통제의 공조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이에 따라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 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