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20·30대…경찰, 12명 구속·82명 수사 중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전국적으로 2030세대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전세사기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1,2차 특별단속기간에 12명을 구속하고, 82명을 상대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4일 부산경찰청 동백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시민 안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역에는 지난 1월25일부터 실시 중인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기간에 피해 사례 42건 중 10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22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다. 이중 2명은 허위보증·보험, 1명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A씨는 오피스텔, 상가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16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만약 일정기간 내 갚지 못하면 경매권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담보로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 사례 32건, 82명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1차 단속기간에는 피해사례 38건에 226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23명, 허위보증·보험 78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9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순으로 많았다.

지난 1월에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1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당은 임대차보증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도 수준으로 최대한 올린 후 임차인 몰래 바지매수자에게 명의를 넘겨 빌라 152채의 전세보증금 361억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HUG와 연계해 보증금 6억6000여만원을 회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보즘금이 저렴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에 사는 사회초년생인 20·30대(59%)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던 심리지원을 경제사범 피해자에게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해 무료법률, 주거·금융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죄단체에 한정되던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조치에 전세사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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