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李 "사회적 재난 걸맞은 대책 필요"

이재명 "사람 죽고 사는 문제
정부, 과감한 대책 내놓아야"
野, 전세사기특위 구성해 대응
與, 깡통주택 피해자 우선매수때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에서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책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분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정부·여당도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다.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로 격상했다. 위원장은 맹성규 의원에게 맡겼다. 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런 제도의 보완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생존 문제로 접근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생활의 안정을 찾고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벼랑 끝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금액 현실화 △통신비·소액결제 등 비금융채무 조정 근거 마련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비롯한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성국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는 "최근 유명을 달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같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 구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안 발표와 별개로, 세제 지원 방안의 구체화다. 다만 당에서 안을 제시한 초기 단계로 정부 측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서동철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