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약 수사·인프라 위해 내년 예산 적극 뒷받침”

“일상 침투한 마약 상황,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엄중히 인식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유통 사전차단과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