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지원은 불가"…피해자들 "알맹이는 보증금인데"

24일 인천·경기 피해지원센터 방문
원 장관 "피해금 직접 지원은 불가"
피해자들, 막대한 피해금 대책 촉구
과도한 채무 사례·피해확인서 불만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최은선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모두 해줄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정한 '주거안정' 중심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중요한 보증금 대책은 쏙 빠졌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4일 원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인천과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기당한 피해금을 국가가 먼저 대납하는 지원 형식에 대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에서 "국가가 먼저 대납한 뒤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에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재차 거부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간 국민의힘 측은 '세금을 통한 보증금 국가대납법이자,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다.

24일 오후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염태영(왼쪽) 경기도청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센터 및 국토부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박창주 기자

다만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들도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피해 지원책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으로 주거 안정부터 도모하겠다는 것.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취득세 감면과 저리 대출을 해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살던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이 같은 당정의 방침에 대해 "당사자인 세입자들 입장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인천 센터 현장에 참석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대책회의를 마치고 떠나는 원 장관을 향해 "피해자가 말 좀 하면 안 되느냐"며 "그 대책들이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불안함을 좀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 황진환 기자

또 경기지역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보증금 손실 최소화 대책'이 핵심이라며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뒤따랐다. 화성지역 전세 피해자 박모(40대)씨는 "당장 보증금 다 날리고 빚만 남게 생겼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갑갑하다"며 "주거지원 해준다지만 위치나 생활조건 안 맞으면 소용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채무 탕감 등 보다 직접적인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이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이번 센터 방문 현장에서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지연 문제와 상담 수요 대비 센터인력 부족 실태 등에 대한 불만도 잇따라 제기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