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악용, 동맹과 함께 차단" 中죽이기 재천명

본지, 美상무부에 현안 질의
"초과이익 공유 예외도 가능
생산기밀 정보는 철저히 보호"

26일 개최될 한미정상회담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동맹국과 협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악용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상무부 관계자는 24일 매일경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첨단기술이 오용되는 것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또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도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책과 경영 계획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을 주관하는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매일경제에 전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받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밀접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기업과 협의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보조금 신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잠재적 지원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지난 2월 말 기금지원공고(NOFO)에서 언급한 초과이익 공유·기밀 정보 제공 등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답했다.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예상을 넘는 수익을 올렸을 때 미 정부와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초과이익 공유는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며 "수익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때 수익이 과대하게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의 상업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도록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초과이익 공유는 보조금 수여금액의 75%를 초과하지 않는다. 수익이 크게 초과할 때에만 적용되며 대부분 프로젝트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법규를 준수해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기밀 정보와 관련해서는 모든 신청·자금 지원 절차 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지원금의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서는 동맹국·파트너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은 10년간 생산용량을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10%까지 늘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한 바 있다.

[최승진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