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중인데 …" 난감한 고용부

고용부, 익명신고 87곳 감독
野 '폐지추진' 과속에 헛심쓸판

◆ 포괄임금제 논란 ◆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포괄임금제 폐지의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일선 사업장에서 감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제도 폐지라는 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두 달여간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연장·야간·휴일근로 구분 없이 일정액의 초과수당 지급)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곳을 감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2000명, 3000명이 됐든 간에 1인당 근로시간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분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내에서는 업무가 몰리면 탄력근로제 사용도 어렵고 특별연장 근로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건에서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제도 자체가 유연화되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편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