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역할은 커지는데'…대전시, 교육부 정책에 미온적 태도

최영규 2023. 4.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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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고등 교육정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직 전담 조직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교육부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4일 대전지역에서는 대전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라이즈 사업) 대상 지자체에서 탈락한 데 이어 지역 내 대학들의 '글로컬대학30' 대상 지정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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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라이즈 사업'·'글로컬대학' 지자체 역할론 커져
대전시 내년 하반기쯤 대학업무 전담 부서 신설 계획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전시는 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교육부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청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교육부의 고등 교육정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직 전담 조직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교육부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4일 대전지역에서는 대전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라이즈 사업) 대상 지자체에서 탈락한 데 이어 지역 내 대학들의 '글로컬대학30' 대상 지정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에는 5년 동안 1000억원의 재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6월 중 예비지정대학 15개교를 지정하고 9월까지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대전지역에서는 7개 정도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대학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마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비지정 과정에서는 전체 점수의 20%가 지자체-대학-산업계의 역할론이 차지하고 있고, 본지정 시에는 30%로 더욱 커진다.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에 선정된 7개 지자체(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는 지자체-대학-산업계 실행체계 구축 점수 10점을 별도의 평가없이 부여 받게 된다.

하지만 비시범지역의 경우 지자체 협조를 통해 추진 방향을 기술해야 해 대전권 대학의 고민은 깊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더팩트DB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지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라이즈 사업 탈락에 이어 글로컬대학마저 배제된다면 지역 대학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부산시는 2019년에 대학 지원부서를 만들고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지산학 협력 전담 기관인 지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해 교육부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대전은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여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입장은 대학들의 다급한 상황과 사뭇 다르다. 내년에 대학업무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0월쯤에 4개팀 22명으로 구성된 대학혁신지원과를 만들 예정"이라며 "라이즈 사업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학 관련 업무를 창업진흥과 내 산학연협력팀이 맡고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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