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방…여 "직역갈등유발법" 야 "尹 공약 파기"

기사내용 요약
국회 복지위, 24일 보건복지부 대상 현안 질의
여 "공식 공약 아냐…직역 이해 조정 노력해야"
야 "尹, 대선 앞두고 공수표…제정안 통과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4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했다.

여야는 각종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보건의료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촉발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제정안 원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영상을 튼 뒤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공약이 아니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 당시 대통령 후보자나 정책본부장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공수표를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최근 간호조무사를 전문대가 아닌 직업계고와 사설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충분하게 당사자 의견을 안 듣고 임의로 개정안을 만드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극히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간호법 제정을 호소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은 간호사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사 지도 없이 업무 직역을 침해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간호대 정원은 계속 늘리는데 이런 게 (직역 간) 차별을 조장한다"며 "간호대 정원은 간호협회에서 반대하는데도 700명씩 늘리면서 의사는 18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 정책을 한다. 필수의료 의사는 부족하지 않나.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4. scchoo@newsis.com

여당은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을 '직역 갈등 유발법'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구두로 약속했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건 분명하지만 공식적인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직역 간 갈등이 많은 형태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약 여부보다는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복지부에서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자신의 대구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 중인 사진을 보여주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키기' (현수막)는 무엇인가. 이게 정식으로 공약에 올라간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직역이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역할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고려해 간호법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제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독립되면 안경사법, 방사선사법 등 많은 직능단체가 단독법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중재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간호와 의료는 고령 시대 통합돌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간호사 단독개원 이슈로 튀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의료 관점에서 지역사회 의료와 간호를 병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4. scchoo@newsis.com

간호법은 의료법상 간호사 규정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 단체와 정부여당은 직역 간 갈등 소지가 크다며 제정을 반대했다.

야권이 오는 27일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정은 지난 11일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에 대해 '졸속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오는 27일까지 중재안을 설득하기 위해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지 않았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의 과격 시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명의 의원은 지역 사무실 앞에 걸린 현수막에 '간호법에 대한 망언' 등의 글귀가 적혀있다고 지적하며 "한 번도 간호법에 반대한다고 기자회견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 없다. 단지 지난번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한 것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 공격과 시위하는 간호사협회에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국사를 논하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지 특정 단체를 비하하거나 두둔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진정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leakwo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