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 피해' 경기도에서 8개월간 5천억 넘어

김동식 기자 2023. 4.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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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도내 피해건수 2천217건 달해
부천 634건, 1천344억 최다...고양, 파주, 광주 순
매달 증가...동탄 전세 사기 등 최근 포함 시 피해 ↑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8개월 동안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피해금액이 5천억원을 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집계된 경기도 내 전세 보증사고는 모두 2천217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 금액만 5천146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전세 보증사고는 1천100여건에, 피해금액도 2천800억원을 넘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국적으로 집계된 전세 보증사고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을 매달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전세 보증사고 현황은 보증채권자가 전세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에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전세 보증사고 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부천이었다. 피해 건수와 금액은 634건, 1천344억원에 달했다.

이어 고양이 335건 960억원, 파주 176건 380억원, 광주 135건 340억원, 수원 120건 308억원, 김포 117건 280억원 등의 순이었다.

고양의 경우, 지난 2월 한 달간 피해 건수가 47건이었으나 지난달에만 87건이 발생했다. 파주도 같은 기간 29건, 48건씩 전세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동탄신도시 내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250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부부와 계약이 체결됐던 화성시 반송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굳게 문이 잠겨 있다. 이 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재 주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인수해 운영,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주인이 바뀐 줄 모르는 임차인들로부터 수백통의 전화 및 방문으로 현재 운영을 중단했다. 홍기웅기자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은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원이 공개를 시작한 지난해 8월 한 달간 도내 피해 건수와 금액은 130건 287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1월에만 251건 599억원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18건(773억원) ▲2월 344건(864억원) ▲3월 469건(1천183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 도내 전세보증사고는 1천131건에 피해금액은 2천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벌어진 피해까지 집계될 경우, 피해 건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오산 일대 오피스텔과 주택 등 250여 가구를 보유한 박모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고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모씨의 파산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동탄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등 전세 사기 피해 신고만 91건으로 집계됐다.

화성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41건 109억원이었다.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피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윤원규기자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신청도 늘고 있다.

지난달 31일 문을 연 직후 일주일간 16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4월 6일~12일 25건, 4월13일~19일 31건으로 늘었다. 사전 예약을 통한 하루 상담 가능 건수는 8~9건이지만 이미 이를 초과한 상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전화 문의가 950여건에 달했고 예약 접수는 150여명이 밀려있는 상태”라며 “매일 상담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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