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 이랬는데…춘천서도 '깡통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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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17세대 중 15세대가 전세 세입자인데, 대부분 대학생으로 수천만 원씩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강문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 : 다가구 주택은 선 순위가 월세가 많은지 전세인 구분이 어려운 깡통 건물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납 세금과 선 순위 보증금 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전세 계약에 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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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춘천에서도 대학생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이 금융채무 이자를 감당 못 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건데, 어찌 된 일인지 모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7세대 중 15세대가 전세 세입자인데, 대부분 대학생으로 수천만 원씩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건물이 경매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대학생 A 씨 : 경매가 신청되고 나서야 이제 서류로 받고, 그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는 알게 된 거라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사전에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세 세입자 대학생 B 씨 :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불발돼서 그냥 참고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해당 건물은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 매물로, 집주인이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연체하다가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해당 건물은 세입자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근저당권 3억 6천만 원이 설정돼 있었지만, 공인중개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라고 안내했다고 말합니다.
[전세 세입자 대학생 C 씨 : (부동산에서는) 여기 가깝고 학교와. 되게 좋다. 그냥 근저당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절차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 정도는 고지를 해줘야 하지 않나….]
해당 건물은 경매에서 이미 한 번 유찰이 돼 최저 가격이 5억 8천여만 원으로 30% 낮아진 상황.
이대로 낙찰되거나 또 한 번 유찰될 경우 후순위로 밀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강문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 : 다가구 주택은 선 순위가 월세가 많은지 전세인 구분이 어려운 깡통 건물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납 세금과 선 순위 보증금 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전세 계약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입장으로, 세입자들은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정우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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