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 교사 감원 아니라는데…현장선 "설득력 없다"

기사내용 요약
초등교사 채용 4년 뒤 최대 27% 감축 계획
교육수요 반영한 결과…근거는 "밝히기 어렵다"
"알맹이 없는 선언…근거 공개해 갈등 줄여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 지회장들이 지난 2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와 교원정원수립계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며 학생 수 감소 외 교육적 수요도 반영했다고 했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3~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올해(3561명)보다 최대 27%, 중등교사 신규채용은 올해(4898명)보다 최대 29%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당초 교원수급 규모를 산정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비중 있게 반영해왔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교원 정원도 줄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급 규모 산정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확대된 정보 수업, 기초학력, 과밀·과소학교 지원에 필요한 교원 수는 별도로 고려해 이번 수급계획에 넣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요가 얼마나 있어 몇 명을 수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기초학력 담당교원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문구뿐이었으며, 소규모 초등학교와 과밀학교에 별도로 배치하겠다는 교원은 몇 명이 필요한지,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교육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열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사전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수치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서울=뉴시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임용 규모를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의 정원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교대 입학정원이 앞으로 뽑을 초등교사 수보다 많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교육계 현장은 이처럼 근거가 부실한 교원 정원 감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수요를 파악해 반영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교원 감축은 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문제다. 그 정보를 공개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이번 계획 어디에도 기초학력과 관련한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추가 배치 규모나 연도별 배치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며 "국가교육책임을 강화한다는 알맹이 없는 선언만 화려하게 계획서를 장식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새로운 수요에 대한 명확한 통계나 중장기 전망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새로운 수요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양성 프로그램도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은 "교원 수급에 정책 수요를 최초로 반영해 방향을 전환시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원수급 규모가 발표될 때마다 바뀌어 이번 수급계획 수치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8년, 2020년, 그리고 이날 발표된 교원수급계획에 적힌 2024학년도 교원수급 규모는 모두 제각각이다. 2024학년도 신규 채용 예정인 초등교사 규모는 2018년 3750~3900명으로 정해졌다가, 2020년 3000명 내외로 요동친 뒤 이날 다시 2900~3200명 내외로 바뀌었다.

좋은교사운동은 "2027년까지의 4년짜리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 아닌 단기 계획에 불과하다. 이 계획으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시의적절한 교원수급과 인사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초중고 학생 수 최저점인 2033년, 2037년, 2040년을 대비한 제대로 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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