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 정부서 마약 위험비용 낮아져” VS 장경태 “초등생도 이런 논리 안 펼듯”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마약범죄 활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영향 커. 檢 마약 수사권 폐기한 탓”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 “국민 우롱 멈추길. 검·경 마약 단속 실적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억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부가 검찰 손발을 다 잘라서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왜 우리 탓이냐”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뒤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라고 지적했었다.

이어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마약범죄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영향이 크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폐기한 탓”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검 마약범죄 모니터링이 전면 중단되고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1년 만에 73% 급감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검수완박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탓”이라고 맹공했다.

나아가 “아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경찰 공무원 출신인 어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생각난다”며 “위험하고 틀린 판단이다. 우리는 당장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제는 마약 확산의 책임마저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한 장관은 대검 강력부를 폐지해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이 약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우롱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강력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됐으며, 마약범죄도 같이 이관돼 대검 조직 개편에도 마약 수사가 지속되었다”며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단속이 많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검경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마약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장관의 핑계와 변명이 가관”이라며 “연간 7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마약으로) 사망하고 있다. 미국도 미국 검찰의 손발이 잘려서 그렇나?”라고 물었다.

그는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하다”면서 “얼토당토않은 전 정권 검찰 탓을 하려거든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검찰 특활비 지출 내역부터 공개하시라. 매년 약 90여억원의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마약 수사에 얼마나 배정했는지 국민이 아셔야 납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