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들, '2027년 신규교원 30% 감축안'에 강력 반발

핵심요약

교원단체, "과밀학급 해소나 맞춤형 교육에 도움 안 돼"
정의당 정책위원회 "교원을 줄이면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지 묻고 싶어"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7학년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하자 예비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0개 교대·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으로 초등은 202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며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산출 근거와 수급계획의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도 근거 자료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축안으로는 공교육의 위기, 교육불평등 심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누구나 공교육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정작 정부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개인의 역량과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대련 소속 10개 교육대학 및 초등교육과는 이날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피켓팅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교육부 장관, 차관이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각 교육대학 캠퍼스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원 신규 채용이 줄면서 교대와 사대의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등교사 양성 기관인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의 경우 2012년에 전년 대비 489명이 감소한 이후 2012~2015년 3848명, 2016~2023년 3847명으로 10년 이상 정원이 거의 변함 없었다. 교육부는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5월에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중등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사범계 학과·교직과정 등의 입학 정원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2010년 4만3227명에서 2022년 1만9834명까지 감축돼 왔다. 중등 교원 양성기관도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C등급 이하)할 경우 정원이 감축된다.

교원단체들도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은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의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런 교육 비전이 전국 학교의 75%에 달하는 학급당 2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경제적 논리를 중시하며 교사 1인 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과밀인 곳이 많고 이는 수업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초등의 경우 2027학년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등은 2027학년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2027년 24.4명, 2020년 OECD 평균 22.6명)는 2028년 이후 개선될 것으로 관측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외면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는데 교원을 줄이면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사교육 에듀테크 활용은 늘리면서 교원은 줄이는 접근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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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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