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확대 1년 5개월 만에 만 건 돌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활성화된 영상재판이 확대 시행 1년 5개월 만에 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재작년 1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영상재판 시행 누적 건수는 만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재작년 11월 18건으로 시작한 재판 건수는 한 달 만에 백 건을 넘어섰고 지난 3월에는 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재판이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이나 당사자나 증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의 변론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나 법원의 화상 증언실에서 증언하는 방식의 영상신문은 모두 186차례 이뤄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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