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에 김성태 동생까지… 쌍방울 사건 관계자들 연달아 보석 청구

/뉴스1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연달아 보석을 요청하고 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성태 전 회장의 동생 김모씨도 보석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 측은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와 검찰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 간 구속할 수 있다. 김씨는 올해 1월 구속 기소돼 오는 7월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며 범죄의 성질,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이화영(구속 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동생 김씨에게 “업무 관련 PC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쌍방울 윤리경영실장 A씨와 증거 인멸 방법을 상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아 있던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윤리경영실 차장 B씨에게 하드디스크 파쇄를 지시했고 B씨는 하드디스크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PC 교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증거 인멸) 교사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아는 게 없고 형의 전화를 받은 뒤 본사에 나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라며 “설령 증거 인멸에 가담했더라도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형법 155조는 친족이 등이 증거 인멸 등 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A씨 등 함께 기소된 쌍방울 임직원들은 증거 인멸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앞서 안 회장도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안 회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경기도 보조금으로 받은 아태협 자금을 횡령하며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돼 만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안 회장 측과 검찰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납부와 외출·접견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와 보석을 청구할 경우 큰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구속 여부가) 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검찰이 계속 진행 중인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월과 작년 11월 각각 발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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