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약과의 전쟁, 내년 예산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예산 당국이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도 하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침은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 범죄가 일상생활까지 침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마약류 관련 정부 예산은 2022년 468억원에서 올해 50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특히 마약류 불법 유통 사전 차단, 수사 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교육·홍보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