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희룡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다"

원 장관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이해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이후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야당이 제안한 이른바 전세사기금 '선(先)반환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수용 불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모두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건 모두를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선 반환 후 구상권 청구대신 전세 피해주택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장기거치 저리 대출은 물론,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공이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해 거주권을 유지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