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내년 예산 편성시 ‘마약 수사·인프라 조성’ 충분히 반영”

‘방위 산업 육성·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마약 수사와 관련 인프라 조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마약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마약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지난달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할 것”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방위 산업 육성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등 전략산업으로서 방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 또한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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