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알았나?…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소환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3일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권 전 회장을 조사한 것은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권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권 전 회장을 소환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김 여사의 ‘인지’ 여부가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대목이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알면서 부탁했거나, 주가조작 세력과 소통하면서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점이 확인돼야 공범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유죄로 판단한 시세 조정에 동원된 것으로 봤으나, 김 여사가 직접 거래에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연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김 여사 출석 조사 등을 포함해 수사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했다. 주가조작에 참여한 증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의혹을 확인해 온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권 전 회장을 조사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 정의당은 6석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5명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을 합하면 181명이 된다. 다만, 쌍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처리까지는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