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동행하는 재계 총수들… 숙제는 ‘반도체·배터리·원전’

권유정 기자 2023. 4. 24.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주고받을 경제 협력 안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보조금을 비롯해 원전 협력 등 사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수율(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등 기업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대 그룹 등 기업·단체 122명 총출동
최대 쟁점은 美 정부 보조금 이슈
양국 원전 분쟁 해결 여부도 촉각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주고받을 경제 협력 안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보조금을 비롯해 원전 협력 등 사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4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122명으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4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 총출동하는 건 지난 2003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 20년 만이다.

이들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별로도 각자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는 미국 반도체법, IRA를 둘러싼 보조금 문제가 꼽혔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수율(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등 기업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삼성전자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 /뉴스1

업계에선 양국이 기밀 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완화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달러(한화 약 22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설립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후공정) 제조시설 등에 15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IRA에 따른 자동차 보조금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국내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는 모두 빠진 상태다.

설사 보조금 제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진 않더라도, 국내 기업에 대한 세부규정 적용을 유연화하는 방향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북미산 전기차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제품이 공급되는 점 등이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과 패트릭 프래그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에서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원전업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전과 관련해 진전된 조치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체코 등 원전 수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관련 질문에 대해 “기업 간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상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포괄적 협력의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방미 기간 동안 양국 기업과 기관은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대통령의 방미에 함께한 뒤, 현지에서 추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출장 기간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