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대규모 사기 범죄...신고해도 결국 '수사 중지'

중고거래 사기 이용 계좌·범죄 수법 공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판매 여전…피해자 늘어
조직적 사기 범죄…대응은 소액 사기에 머물러
중고거래 플랫폼·은행도 대응 '소극적'

[앵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 지난해부터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등 더는 개인 간 소액 물품 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기는 활개 치는데, 경찰 수사는 더디다 못해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당국의 집중 수사가 주춤한 사이에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YTN이 확인한 조직적 중고거래사기, 이른바 사이트 피싱 피해자는 지금까지 최소 600여 명.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이어, 네이버 안전거래라며 가짜 결제 페이지를 보내 돈을 송금받는 범죄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보도 후 경찰은 집중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해 11월) : 빨리 잡히거나 늦게 잡히거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열 건 가운데) 한 일곱, 여덟 건은 검거가 되고 있어요. 이거(중고거래 사기)는 되게 잘 잡히는, 검거율이 상당히 높은 유형의 범죄고, 나중에 이제 잡겠다고 통보를 하고.]

반년이 지난 현재, 나아진 건 없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 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여전히 사기 판매 글이 판을 치고,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건 결국, 검거 소식이 아니라 경찰 수사중지 통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으로 추정돼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결과적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내용을 받으니까 저희로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피해 복구도 안 된다는 그런 절망감이 좀 있었고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라는 걸 수사당국 역시 확인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개인 간 소액 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기 판매 글을 적극적으로 걸러내지 않고, 은행 역시 사기계좌 지급 정지에 소극적입니다.

대책은 더디고, 수사는 오리무중.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는 오늘도 활개 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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