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토론회…끝없는 평행선 확인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울산시의회가 24일 오후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찬·반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24.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두고 열린 토론회가 첨예한 찬반 갈등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울산시의회는 24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면서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성룡 의원은 정치 편향성, 계획 미수립 및 위원회 미구성 등 이유로 지난달 30일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성룡 시의원이 맡은 가운데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정호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사장, 신영철 울산교총정책자문단연구위원,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수석대변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폐지조례안 반대측인 이상범 사무처장은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이후 집행실적이 없어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민선 7기 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행됐으나, 민선 8기 때 후속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어디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찾을 수 없으며, 이미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3곳이 같은 조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면서 "조례를 실행할 준비도 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이 단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찬성측 신영철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지자체 사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시민참여교육'을 통해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고, 평생교육원에서 과목을 개설해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해당 과목의 교재를 만들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대 측 김정호 이사장은 "민주시민교육은 싸우지말고 함께 토론하자는 것이 취지다"며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좌파적이지도, 우파적이지도 않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편가르기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측 이명준 대변인은 "정치적 편향이 조례 자체에는 없지만, 이는 껍데기만 보고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례와 교육은 별개가 아니라, 해당 조례로 사상주입교육을 위한 연구사업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니 울산시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오늘 이 자리로 하여금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찬성측은 실제 타지역에서 사용 중인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를 가져와 정치 편향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반대측은 "울산의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야유를 보내거나, 중간에 퇴장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성룡 의원은 "2020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민주시민조례는 시행 전후로 다양한 의견이 있어왔다"며 "그에 대한 결과물 중 하나로 폐지조례안이 논의 중이며, 이번 토론회로 양측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