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만 원에 권역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법안 발의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정의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심상정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의당이 월 3만 원에 권역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3만 원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가계 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에 달한다"며 "이제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 지원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도록 했다"며 "세수의 경우 연 4조 632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시도당별로 시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711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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