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 안 돼"

[5시뉴스]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로 논란입니다.

이미 빚이 많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더 받아서 주택을 우선매수하는 것 자체가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피해자들 빚 탕감이 우선이라는 요구에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의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국가가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이 경우에만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원 장관은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당한 걸 먼저 돌려주고 회수 여부를 떠나 그 부담을 국가가 떠안게 되면 다른 사기 범죄도 국가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채무 탕감 지원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안을 발의해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해도, 이미 빚이 많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채무가 늘어나게 돼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기 피해는 조직적인 사기로, 일반적인 깡통전세·역전세와 차별화해서 봐야 한다"면서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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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7115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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