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전용’ 외국인 노동자 매년 5천 명 도입

홍성희 2023. 4.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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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5년까지 매년 외국 인력 5천 명을 조선업에 할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조선업 사업장은 고용허가 비자(E9)를 받은 비숙련 외국인 인력을 배정 받았는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해 조선업처럼 원·하청 또는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를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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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5년까지 매년 외국 인력 5천 명을 조선업에 할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업 사업장은 고용허가 비자(E9)를 받은 비숙련 외국인 인력을 배정 받았는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해 모집 단계부터 관련 능력을 고려해 선발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하며, 작업 환경과 체류 여건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해 조선업처럼 원·하청 또는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를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허가제 비자로 국내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다 출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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