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자산 '연구 데이터', 통합 관리법 9월 초안 나온다

정필모 의원실·KISTI '국가 R&D 연구데이터 관리 법제화 토론회' 개최

국가 R&D 연구데이터 관리 법제화 토론회 (정필모 의원실 제공) 2023.04.24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연구·개발(R&D)에서 생산된 데이터 관리·활용 법안 초안을 9월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가 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24일 개최했다.

최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9월까지 (연구 개발 데이터 활용) 법안에 대한 초안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한 공문을 보내고 있다. 의견을 모아 현장에서 어렵지 않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공적지원이 들어간 연구에 대한 데이터 공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연구 데이터 공개는 연구의 공공성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연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최광남 KISTI 본부장은 "연구·교육 측면에서는 다학제 연구의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와 전 지구적으로 함께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체감됐다"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 성장이 대두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인공지능 논문이 20년동안 2배정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KISTI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데이터온(DataON)을 운영 중이다. 최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데이터온의 연구데이터가 활용돼 △AI 기반 기상 예측 △사물데이터 기반 교통 영상 분석 △고효율 열전 소재 개발 등의 연구뿐 아니라 미국 아나토메이지(Anatomage)사는 3D 가상 해부 제품이 제작되기도 했다.

점차 연구데이터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 데이터 관련 제도는 과기정통부 고시에 불과하다. 고시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데이터의 국가 차원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참여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미정 과기정통부 과장은 "연구 현장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는 진흥법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하는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 자산의 축적이다.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자가 줄고 있다. 적어진 연구자들이 선배 세대만큼의 역량을 내려면 기존 데이터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정청래·정필모·박완주 국회의원과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재수 KIST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R&D 연구데이터 관리 법제화 토론회 (정필모 의원실 제공) 2023.04.24 /뉴스1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