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 Now] 일할 사람 없는 일본의 고민

생산가능인구 꾸준히 감소
'사회보험료로 근로포기' 막고
기능실습생 전직 허용 검토
노동혁신에 사회가 팔 걷어
日보다 출산율 한참 낮은 韓
일손부족 대응책 마련 시급

외국인 기능실습생 제도와 연수(年收)의 벽. 최근 일본에서 개편·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에서 비롯된 일본의 그늘 '노동력 부족'이 있다.

일본은 1993년부터 '인재 육성을 통한 국제 공헌'을 목표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실습생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직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나 인권침해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32만5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가 된 만큼, 그동안 전직을 금지하던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실질적 '인력 확보' 제도로 개편하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연수의 벽은 일정 수준의 연소득이 넘으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이 발생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줄고 이 때문에 시간제근로자 등이 추가 근무를 포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민세가 생기는 100만엔, 소득세가 발생하는 103만엔, 배우자 부양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130만엔 등이 대표적 '벽'이다. 연수의 벽을 넘어 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사회부담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능실습생 제도와 연수의 벽이 일본 사회에서 개혁의 화두로 던져진 이유는 명확하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경제 현장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은 지난해보다 훌쩍 높아진 숙박비에 놀라곤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의 66% 수준까지 회복된 방일 외국인 숫자의 영향도 있지만, 인력 충원이 어려워 객실을 70~80% 정도밖에 가동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최근 일본호텔협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7%가 인력 부족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인력 부족은 숙박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이는 기업들의 채용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조사에서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정규직 사원이 부족한 기업의 비율은 51.7%에 달했다. 대졸자 등을 일괄적으로 뽑아 연공서열 임금으로 장기 근무하게 했던 게 일본 기업의 대표적 문화였는데, 경력자 채용 등 중도 채용이 7년 새 두 배가량 늘었을 정도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30년에는 작년보다 7% 감소한 6875만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이 1.3명인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0.77명을 기록한 한국이 갈 길은 어떨지 아찔하다. 고민과 대책을 더 서둘러야 한다.

[김규식 도쿄 특파원 kim.kyusi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