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법안 시동

월 3만원에 권역 내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 법안 추진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월 3만원에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16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한 가운데 심 의원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심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법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 3만원의 '반값 정기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할인 정액권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의 경우 연 4조632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2021년 기준 약 21조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