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은 시대적 흐름 정부가 기업 비용 줄여줘야"

최종현학술원·美 CSIS 글로벌 공급망 회의
안덕근 통상본부장 연설문서
"글로벌 연대 구축해 위기극복"
美상무부 차관 "러시아 제재
한국이 함께 한 점 높이 평가"

지난 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CSIS와 공동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가들의 경제안보정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연대도 필요하다."

지난 20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과학혁신,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 리스크'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영상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통상 환경에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참여국 간 무역 교류를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이렇게 성장한 국제무역체제와 경제안보정책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들은 선의의 원칙에 기반한 효과적인 협력 조치를 통해 국가 간 신뢰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시장과 업계가 급변하는 규제와 정책 개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정부의 역할론을 역설했다. 그는 "공급망 산업 생태계를 실제로 재편하는 것은 산업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며 "정부는 산업계와 근로자들의 전환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무역 연계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신통상 분야 협력을 포함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의 체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연대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코로나19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며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한미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이 미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기조연설에 나선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글로벌 수출 통제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38개국이 글로벌 수출 통제 연합에 동참해 러시아의 군사력 유지 능력을 감소시켰다"며 "우리는 강력한 다자간 대응의 힘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중 간 갈등 구도 속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대중국 수출 통제는 경제적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상 우려 사항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산업계와 이 같은 통제의 파급력에 대해 논의했고, 이에 관한 대중의 의견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에스테베즈 차관은 한미 양국 간 '이중 용도 수출 통제 실무그룹'에 대해 "양국 기업은 글로벌 기준의 최전선에 있고, 실무그룹은 수출 통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측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