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대응 포함 다각 검토"
조한대 2023. 4. 24. 16:54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개성공단 자산에 법적 권리를 가진 수출입은행이나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북한 #개성공단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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