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특위’ 출범…“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총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24일 특위 위원장인 김태형 의원(화성5)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제공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특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형 의원(화성5)은 “용인과 수원, 의정부와 광주 등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나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이주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도를 비롯해 중앙당과도 협조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광명4)·명재성(고양5)·성기황(군포2)·유호준(남양주6)·임창휘(광주2)·이기형(김포4)·김동영(남양주4)·이홍근(화성1)·이병숙(수원12)·전자영(용인4)·안광률(시흥1)·김선영 의원(비례) 등 총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