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어린이집 폐원'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경찰은 내사 착수

부산 중부경찰서, 갑자기 문 닫은 부산 중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입건 전 조사
"성과급 부당지금 등 의혹에 관련 혐의 파악 중"
중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전액 환수 결정…담당 공무원 징계 절차"

부산 중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성과급 부당 지급 등 운영비 논란 끝에 갑자기 폐원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논란이 된 운영비를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 중구청은 논란이 된 지역 내 A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환수 조치를 내리고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운영비 부족 등 심각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A어린이집은 전 원장 B씨가 위탁 운영 심사에서 탈락하자 어린이집 운영비를 소진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어린이집 위탁자 변경을 앞두고 어린이집 운영비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650만 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 과정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중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석연찮은 정황을 확인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청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운영비를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전 원장 B씨에게 환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어린이집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도 결정했다.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는 관련 부서 직원 4명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조치 등을 결정했다.

구청은 다음 달까지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는 환수하기로 했다"면서 "감사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세부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경찰서는 성과급 부당 지급 의혹 등 A어린이집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중구청과 어린이집 관계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주변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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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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