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일본은 여전히 요지부동

산업부,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
일본 측 조치는 다소 시간 걸릴 전망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켰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켰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있다.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에는 신청 서류가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간소화된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일만 남았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이 이 문제를 협의하는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예상된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 고시만 거치면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상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