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조→69.3조… 국세 감면액 10년새 35조 급증

지난 10년새 국세 감면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올해도 70조원에 달하는 국세 감면이 예고돼 있어 세수를 메꾸기 위한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4조3000억원이던 국세 감면액 규모는 올해 69조3000억원으로 2배 넘게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2017년(39조7000억원) 30조원대에 머무르던 국세 감면액은 2018년 44조원으로 40조원 선을 돌파한 이후 2020년(52조9000억원) 들어서부터 50조원대에 이르렀다. 60조원 선을 넘어선 것은 작년(63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액의 경우 2018년(4조3000억원) 이후 2020년(3조3000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4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증가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작년(6조6000억원)이다. 예정처는 "국세 감면액 증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세 지원의 일환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재설계에 주로 기인한다"며 "최근에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새 국세 감면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해당 분야의 감면액은 2019년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18조3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0%에서 26.4%로 1.4%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올해 전체 국세 감면액의 90%를 상회한 64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올해 정부가 사실상 깎아주는 세금이 사상 최대인 7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세수 전망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목표한 국세수입(세입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징수한 비율인 진도율도 전년보다 4.3%포인트 내린 13.5%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16.9%)보다도 3.4%포인트나 낮다.

결국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경기 침체라는 점에서 필요하면 정부가 채권 발행 등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고 이를 무리하게 메꾸려 하면 경제는 더 가라앉게 된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메꾸려고 노력하되 부족할 경우 채권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채권 발행은 찬성하지 않지만 지금은 경기 하강에 따른 세수 결손"이라고 전제를 달았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