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정치권 파장 주목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작할 때 확인하셨듯이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때문인데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귀국을 했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 많았다. 책임 있게 앞장서겠다. 또 오늘이라도 소환해 조사해 달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들어오면서 하는 발언을 보니까 혹시 국민들이 도피성으로 머무르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출국할 때도 혹시 관련 얘기가 나온 바 있다는 일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본인은 그쪽 학교의 공식 초청에 따라서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혹시 그동안 당대표까지 했던 정치인이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일단 오기 전에 이미 탈당을 선언했는데 탈당 자체가 그렇게 정치적 상황 변동을 가져올 정도 의미는 갖지 않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86그룹의 맏형격이기 때문에 86 용퇴론과 맞물려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개별적인 용퇴론 차원이 아니라 이건 당 전체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보자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대로 갔으면 차기에도 유력할 대권후보 중의 한 사람으로 거론될 만했죠. 본인도 전략적으로 당대표 이후에는 그다음을 겨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일부의 집단적인 86그룹의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진로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일성으로 상황을 모르고 있다.
파리에서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 정도 얘기했었죠.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당의 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랐던 것이다, 파악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를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와의 친밀한 관계까지도 연결돼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느 선에서 풀릴지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본인은 모르는 가운데 당에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송영길 전 대표도 개입돼 있는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심에 서 있었는지. 나아가서 혹시 이재명 현 당대표가 대권후보가 되는 과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추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작은 한 그룹의 용퇴 문제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귀국 이후, 또 귀국과 관련된 민주당 내 대응이 논의 중이라고 앞서 취재기자 얘기를 했는데 송 전 대표 조기 귀국 결정을 대체로 민주당 안에서는 급한 불을 껐다,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된 야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큰 그릇답게라는 표현도 있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꼬리 자르기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도 혼란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김만흠]
박지원 전 원장의 큰 그릇 얘기는 아마 그냥 후배에 대한 안아주는 넉넉한 얘기 정도로 봐지고요.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단지 송영길 대표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행보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들도 10여 명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녹취록의 성격이 예전에 청담동 술집 얘기처럼 일방이 전하는 녹취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돈봉투 관련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 당 사무총장 등이 계속 주고받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부인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상민 의원이 당 전체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당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알다시피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당이 수사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문제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대신해서 누가 이 문제를 주도해서 당내에서 해결할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통 외부의 윤리위를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비대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국면에 걸려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위장탈당을 빗댄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얼굴, 생얼굴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김만흠]
위장탈당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임시탈당한다고 했으니까요.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송영길 전 대표 탈당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출국할 때 했던 얘기가 본인으로서는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그냥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민주주의, 민생평화를 주도해 왔던 정당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현재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에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기 때문에 당 소속으로 있는 것하고 당 밖에 탈당으로 있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위장탈당 등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크게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행동이었다.
오히려 문제는 전에 유인태 전 총장 등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차원의 정치적 행보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결국 문제는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질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성이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지난해 12월 말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될 무렵에 담당 변호사였던 정철승 변호사가 만약에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되면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거라고 했단 말이죠. 당장 짧게 상황 파악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를 통해서 본다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수사 말씀하셨는데 아까 귀국 현장에서도 그렇고 송 전 대표 같은 경우 바로 소환해 달라, 이런 입장인데 검찰은 일단 검찰의 시간표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장 안 부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순서로 봤을 때는 이미 구속된 사람들도 출국금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할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는 본인을 먼저 꼭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언제든지 나갈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정치권 보면 방탄 이런 얘기가 나오다시피 현역들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맞서서 피하는 방식이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은 자기는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겠다. 피할 생각은 없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는 검찰의 일정에 따라서 또 검찰의 수사 방식에 따라서 진행되겠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이 논란 초기에는 검찰을 향해서 야권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수사 속도가 빨라질까요? 아니면 지금의 속도를 유지할까요?
[김만흠]
이번에 당장 주춤거리는 게 강래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다시 재청구를 하면서 진행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재청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실명은 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 있지만 출국금지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고 정치권 파장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입장까지 교수님과 짚어봤거든요. 송 전 대표 귀국 이후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반적인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만흠]
일단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날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의 진행 과정 속에서 현재는 두 의원만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점차로 진행되면서 여러 명의 실명이 불거질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어떻게 파장으로 이어질까.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과거 전당대회에 있었던 관행이었다. 50만 원, 이 정도는 식사비 정도였다고 지나가려다가 역풍을 크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당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다.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소영 의원 등등이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들어온 이후에 당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게 당의 파장으로 이어질지. 심지어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건 변수가 될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를 고리로 해서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한번 시도해 보지 않을까.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든가 정치 행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중심세력들이 이 상황을 이재명 리더십에 새로운 국면 전환으로 만들어보려는 그런 생각도 고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제 느낌입니다마는. 물론 그런 판단대로 상황이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다시피 일반적인 녹취록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꾸준하게 심지어는 몇 천 개가 관련된 게 나와서 간단치는 않겠습니다마는 당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나머지 상대 여당은 꾸준하게 공세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되겠습니다.
[앵커]
여당도 그런데도 공세를 마냥 하기에는 내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심이 기댈 곳이 없다, 정치 혐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정가에서도 흐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데 여당 같은 경우 실언 논란, 설화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과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소신을 언급하면서 파문이 또 있습니다.
[김만흠]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실언도 있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으로 돼 있는데 태영호 의원은 당 내부에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두 개의 실언 논란이 있었죠. 하나는 4.3 관련해서 초기의 진행 과정을 김일성 지령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로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에 갔던 남북협상을 했을 때 김구의 참석을 두고 발언해서 그랬는데요. 저는 만약에 학술적인 논란 과정에 태영호 의원이 참여했다면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정치인으로서 더구나 지금 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그런 논란이 어떤 국면에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론의 반응을 보고 사과하고 본인이 자청해서 당의 윤리 징계를 허용하겠다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주변에서 논의하고 보니까 당신의 얘기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학술적인 논쟁 차원하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맥락에 맞는 발언하고는 다른데. 이것은 태영호 의원의 지금 선택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북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4.3단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발언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과 함께 김기현 대표, 이미 절연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김만흠]
김기현 대표, 전광훈 목사 관련 얘기를 심각하게 발언했으면 싶은데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또 아니면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과거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김기현 현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그런 국면에서 부추김이 필요했으니까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렇지 않아도 당선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과연 그래서 얼마나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고 전당대회를 거치면 컨벤션효과라고 해서 당이 뭔가 붐을 일으키는데. 김기현 대표 출범하면서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심지어 역컨벤션효과니 이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전광훈 목사 얘기가 과거 했던 발언으로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도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불거져서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한 번 일회성으로 태영호 의원하고 공방으로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대표로 이끄는 당대표 리더십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나왔던 대통령실의 지원, 여기다가 전광훈 목사 문제까지 나와서 다시 한 번 내부 과정에서 논란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그런 쟁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5박 7일 일정의 대통령 국빈방미 일정도 교수님과 잠깐 짚어볼 텐데. 정상회담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지난번 로이터통신 인터뷰 이후 이번에 또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도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만흠]
저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두 가지를 크게 다뤘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다뤘고 또 하나는 일본 관계를 다뤘던데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반응 등이 나와서 쟁점이 됐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공을 당한 상황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인데. 다만 전쟁 당사국들의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당위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서 완충장치를 추구하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완충장치라면 어떤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까?
[김만흠]
지금 국제사회, 가치동맹을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하는 걸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과의 관계, 또 이것이 외교적인 파장을 일으킬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미국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반러시아 동맹으로 우리나라가 인식이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극적인 행동까지는 나가지 않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푸틴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느 부분에서는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쟁점화되는 게 외교전략상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국면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번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바람직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우리 기자는 선물보따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선물보따리를 얼마나 챙겨올 것인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 문제가 한 축이고 우크라이나 문제, 경제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 어떤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가장 큰 것은 대북 관련 문제에 대한 핵 지원 문제일 겁니다. 그동안 1991년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된 이후로 핵 문제를 가지고 직접 논의한 적은 없었죠. 일부에서 우리도 핵 준비, 핵 전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강하게 해봐야 킬체인 3축 정도가 나왔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해야겠다.
지난번에 국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핵공유라는 개념을 썼는데 과연 핵공유라는 개념이 가능한 개념인가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전제로 하되 현재보다는 뭔가 더 강력하게 한반도 핵우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더 덧붙여 있냐면 바로 한반도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도 국민 여론의 악화를 무릅쓰고 이번에 화해 국면으로 갔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서 대북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문서화시키는 정도까지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의 차원에서 그것 못지않게 경제적인 문제, IRA 관련 문제라든가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뭔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인들끼리 이미 논의는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11개월 만의 답방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5박 7일 일정 동안 중요한 대목에서 YTN의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속보는 YTN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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