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미 ‘확장억제’ 별도 명문화 어디까지…그동안과 뭐가 다르나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른바 ‘한국형 핵우산’이 별도 문서로 담길 것이란 관측에 더해 일각에선 북한의 핵 도발시 미국의 ‘핵 보복’ 언급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24일 대통령실 및 외교 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우산 명문화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형 핵우산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 차원으로, 북한이 핵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우리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문서화하는 게 핵심이다. 일각에선 아예 ‘보복 대응’을 명문화하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및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보 공유, 위기시 협의 절차, 공동 기획·공동 실행 등 확장억제 정책 범주별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EDSCG 공동성명에서는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CM에선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미 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고 투발수단 다양화를 꾀하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높이는 형국이다. 북핵 위협이 미 본토까지 가시화하고, 한국에선 미국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자체 핵무장론까지 세를 얻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확장억제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판단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와중에 한미 국방 당국은 지난 13일 발표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서는 “북한이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도발이 가시화하고 한국 국민들이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 방어 체계가 작동한다고 신뢰할 만한 수준의 구체적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미 당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 사용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문구가 담길지는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켠에선 ‘핵보복 명문화’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핵 운용 관련 기획과 실행에서 한국의 참여 수준을 높이고, 상호 협의체계를 지금보다 격상하는 정도가 더 실효성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분야 관계자는 “만약 문서에 포함한다면 ‘핵우산을 포함해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핵보복 같은 구체적 표현을 문서화하는 건 미국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전망했다.

핵운용을 기획하고 훈련할 수 있는 나토식 핵기획그룹(NPG)을 만들어 한국이 상시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한국형 핵우산과 함께 미국의 전술핵·전략핵, 재래식무기, 사이버전을 포함한 비핵 전략을 모두 포함해 한국의 확장억제력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략핵은 물론 순항미사일에 탑재가능한 ‘W80’ 핵탄두 등 공중, 수중 탑재가능한 전술핵 무기 보장에 대한 표현이 명시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강국진·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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