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검찰 “재판 지연돼 불필요”

자통 측 “국민의 상식적 시각에서 판단해야” 주장
”불공정한 재판” 주장에... 법원 “자제해야” 지적
검찰 “국가보안법 사건 특성상 국참 불필요하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 중 B씨가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지연전략’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고, 변호인 측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 심리로 24일 열린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의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화두는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들이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하는 재판을 말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선고할 때 이를 참작한다.

변호인 측은 우선 검찰에서 대량의 증거를 제출한 이상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로, 빠르고 불공정한 재판은 졸속 재판”이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고 말했다. 또 ‘창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피고인 4명 중 3명이 창원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1명만 서울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계속 언급하자 재판부가 제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계속 불공정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제해 달라”며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역사에 비춰보면 사회가 많이 변했다”며 “낡은 법으로 처벌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검찰 측은 “증거가 많아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변호사도 못한 증거를 배심원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번갯불에 콩 굽는다’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방대한 점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국가보안법의 수사기법은 보안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과 2018년 5월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 4명과 접선하고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와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