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내년 예산 짤 때 '마약 대응' 충분히 반영"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마약 예방 및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경찰청·보훈처 차장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해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마약 범죄가 일상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자 복지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 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며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언했다. 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차관은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등 전략산업으로서 방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 또한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