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공약, 갖춤성·투명성 최우수 '실천 로드맵 합격점'…총 178개 공약 49조원 규모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이 갖춤성과 투명성 부분 등에서 인정받았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 전국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인천시는 갖춤성·민주성·투명성·공약일치도 등 4개의 분야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갖춤성을 비롯해 투명성까지 2개 분야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에 이뤄진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선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4개 분야 중 웹소통 분야에서만 SA등급을 받았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창조·소통의 3대 시정가치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400개 공약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종합평가 SA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지난해 11월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 주민배심원 1차회의'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민선 8기 178개 공약, 49조원 규모

유 시장의 공약은 10대 정책, 120개 공약, 178개 실천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49조2천653억원이다. 이는 지난 민선 7기에서의 공약 이행 재정 규모와 비교해 33조2천623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임기 내 103개 추진과제를 위한 예산은 18조9천670억원, 임기 후 75개 추진 과제는 30조2천983억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31일부터 지자체 스스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등을 토대로 공개자료를 모니터링 및 분석,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했다. 평가분야는 갖춤성·민주성·투명성·공약일치도 등 4개의 분야다.

60점 만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갖춤성 분야는 공약실천계획서에 설명한 종합적인 내용의 갖춤성 등이 45점, 각 공약별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등이 15점이다. 민주성은 25점 만점으로 공약 관리 제도와 주민참여, 홈페이지 콘텐츠의 민주성 등을 따지며, 투명성은 15점 만점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약 정보의 접근성과 명확성 등을 평가한다. 점수는 없이 합격·불합격으로만 따지는 공약일치도(Pass/Fail)는 선거 공약과 현재 공약실천계획서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를 토대로 한 평가결과를 SA, A, B, C, D 등 각 등급별로 나눈다.

시가 SA 등급을 받은 갖춤성은 공약의 비전과 목표, 관리체계, 재정투자, 사업일정, 추진계획 등 공약실천계획에서 핵심적인 19개 평가지표로 구성, 얼마나 공약 이행 계획이 체계적인지를 평가한다. 또 투명성은 정보의 접근성, 주민참여성 등 5개 평가지표로 주민참여 보장과 주민주권을 담보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시는 SA등급을 받지 못한 민주성 분야는 앞으로 공약관리와 주민참여 채널 및 홈페이지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분야에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추진을 내놨다. 송도국제도시 전경. 경기일보DB

■ 유 시장, 임기내 103개 공약 마무리

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을 내놨다.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분야에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추진, 항공정비단지(MRO) 조성 및 공항경제권 육성, 청라지역 수소에너지와 로봇산업 중심 클러스터 조성, 60만 일자리 창출 공시 목표 달성,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확대 등이 있다. 또 ‘원도심 혁신’ 분야에선 경인국철(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시대’ 분야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 사업,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뉴홍콩시티 건설 등을 약속했다.

이중 세부 공약 178개 중 유 시장의 임기 끝나는 공약은 103개(57.8%)로 나타났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35개(19.6%)이며, 신규 사업은 143개(80.3%)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140개(78.6%)이며, 국책 사업은 27개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 순으로 ‘친환경자동차 구입지원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가 6조9천620억3천100만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조기 착공(추가 정차역 신설)’이 5조7천351억2천400만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3호선 추진’이 4조8천80억원 등이다.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시 연장’이 2조8천488억원, ‘백령공항 건설과 배후지 개발’이 2조7천422억6천만원 등이다. 이들 재정규모가 큰 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은 23조962억원에 이른다.

다만 평가단은 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이 민선 7기 보다 3배 이상 늘어난데다, 시비의 구성이 높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시의 공약 재정은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39.1%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46.7%)보다 7.6%p 낮은 수치다. 또 민간 등 기타 재정도 26.6%로 전국 평균(32.1%)이나 광역시 평균(44.8%)보다 매우 낮다.

이는 시가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데 확보가 불투명한 국비나 민간투자 등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셈이다. 이로 인해 시비의 비율은 32.7%로 전국 평균(16.1%)나 광역시 평균(22.2%)보다 10~16%p 높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원도심 혁신을 위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 사업 등을 공약했다. 인천내항 1·8부두 에 공사 중인 상상플랫폼 현장. 경기일보DB

■ 10개 핵심공약사업 '균형발전' 견인

유 시장의 공약은 총 10개 핵심공약에서 갈래를 친다.

‘미래창조’ 분야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세계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해 바이오·MRO·수소·로봇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이 있다. 또 청라시티타워, 인천타워 등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글로벌 국제행사 유치, 녹색기후기금(GCF) 복합단지 조성 등도 담겨 있다.

‘교통’ 분야는 ‘모든길이 인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핵심이다. GTX-B, 제2공항철도, 제2경인선, 인천1호선 검단연장 등을 비롯해 인천발 KTX 개통,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 8공구(골든하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서창～김포, 강화～계양, 제2외곽순환도로 등 입체도로망 구축과 도서지역 연도교 건설,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및 대형여객선 도입 등도 있다.

‘균형발전’은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인천내항 일대를 역사·문화·해양관광 중심의 하버시티를 건설하고, 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의 지하화로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이룬다.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귤현역 앞 탄약고나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군부대 이전도 있다.

‘경제’는 ‘100조 시대,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나 일자리 박람회 개최, 청년 해외진출 프로젝트와 스타트업벤처폴리스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노후산업단지의 스마트 제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내용도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원도심 혁신을 위해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내놨다. (왼쪽부터)경인도속도로 전경, 경인국철 주변 원도심 전경. 인천시 제공

‘농어촌’ 분야는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를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 연료환경 개선이나 강화남부권 행복센터 설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또 농수축산물유통공단 설립,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유치도 있다.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를 목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세계축제 육성, 서북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송도국제도시의 인천 아트센터 2단계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여기에 접경지역 복합체험 문화공원 및 섬마을 박물관 조성, 서해바다와 한강을 연결하는 해상관광코스 개발, 수도권매립지와 남동경기장 일대 스포츠콤플렉스 조성도 있다.

‘환경녹지·상수도’는 ‘맑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환경 도시’를 만드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인천5대 하천 복원 및 해안선 친수공간 워터프런트 조성 등이 들어있다.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켓)의 시민공원화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인천식물원 조성 등도 있다. 이 밖에 노후상수도관 교체,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도 담겨 있다.

‘복지’ 분야는 인천을 ‘따뜻한 동행, 맞춤형 보살핌으로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SOS 긴급복지 확대를 담고 있다. 또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맘 설립, 임신부 교통비 지급, 아동폭력 및 학대예방,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중형특장차 확충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인천형 중증·최중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강화, 65세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백신 무료접종 등도 담겨 있다.

‘교육·안전’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교육·안전 도시’를 목표로 한다. 국립대학병원 유치는 물론 제2인천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해양대학·해양수산대학 유치가 있다. 여기에 연수소방서 신설, 소방장비 내구연수 경과율 0%유지 등도 공약이다.

‘소통·공감’에는 유 시장의 철학을 반영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소통공감 도시’를 목표로 시민의견 반영과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소통실 운영 등이 공약에 담겨 있다. 또 시설공단 현장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등도 있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 10개 군·구의 공약 사업 평가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부평구다. 또 연수구와 강화군, 옹진군 등 3곳은 A등급을 받았다.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는 총 846개의 공약 사업이 있다. 이는 민선 7기 보다 232개가 늘어났다. 임기에 끝나는 공약은 747개(88.3%)이며, 지속 공약은 458개(54.1%), 신규공약은 388개(45.8%)다.

공약은 옹진군이 123개로 가장 많고, 중구 120개, 미추홀구·강화군이 114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동구가 20개로 가장 적다.

이들 10개 지자체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55조2천470억3천800만원에 이른다. 세부적인 재정 계획은 국비가 32조1천198억3천900만원으로 58%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42.3%)보다 15.7%p 높다. 시비가 14조6천430억1천400만원이다. 또 민간 등 기타에서 6조917억7천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29조522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미추홀구 13조4천200억4천300만원, 동구 5조303억1천9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약 중 예산이 가장 큰 것으로는 서구의 ‘GTX-D 노선 조기착공 및 GTX-E 노선 신설’로 14조3천781억원에 이른다. 미추홀구의 ‘남북 간 도시단절 해소, 상부공간 공원, 상업, 주거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포함) 등 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배치’와 동구의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노선 및 (가칭)송림오거리역 유치’가 뒤를 잇는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