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화폐 규제 나서자… 비트코인·이더리움 10% 폭락

미카,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등이 골자
5월 16일 유럽이사회 투표 통해 확정...내년 6월 시행 예정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 미카(MiCA)'를 제정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단행한 것이다. 그 영향 등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10% 정도 하락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20일(현지 시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가결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업체들의 고객 식별을 의무화한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미카는 가장자산 시장의 △법적 명확성 △혁신과 공정한 경쟁 지원 △소비자·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확보 △금융 안정성 △국가별 파편화된 규제체계 문제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이 골자다.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정의하되 증권형토큰의 경우 EU 회원국별 증권시장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펼치려면 적어도 EU 회원국 한 곳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산준거토큰 또는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에 연동된 가상자산)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스테이블 코인 하루 거래액을 2억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하고, 은행에 준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서비스업자(CASP,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의 경우 회원국 정부의 사전 승인받도록 하는 인가 규제를 적용한다. 또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자금세탁방지 의무 시장 불공정거래 금지 등 금융투자회사에 준하는 엄격한 운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량의 100% 이상을 안전한 자산으로 담보해야 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중앙은행(ECB)과 회원국의 관계당국,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감독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ESMA는 주요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와 CASP에 대한 검사, 제재 등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한다.

미카는 다음 달 16일 유럽이사회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6월부터 법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EU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올들어 각각 3만달러, 2000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미카 통과 소식 등에 가격이 10% 가까이 떨어졌다.

이날 오전 8시 12분 기준 비트코인은 2만7602달러(3676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약 9% 하락한 것이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1861달러에 거래되며 일주일 만에 가치가 12.29% 하락했다.

한편 EU의 미카 제정으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업권 제정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연다. 상정 안건은 미정이다. 여야 간사는 1소위에 올릴 법안을 추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회의처럼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상정해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강현철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