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자르고 싶은데 안되니 예산 삭감' 김어준 발언, 심의 결론은

'TBS 조례 폐지 관련해 자사 입장만 대변' 민원 제기된 TBS에 행정지도
김유진 심의위원 "위원회 결정이 방송의 비판 보도 위축시켜서는 안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TBS 조례 폐지에 대해 “날 자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예산을 안 줘서 방송국을 없애는 방식이 새로 등장했다”라는 TBS 진행자의 발언은 제재 대상일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TBS 조례 폐지와 관련해 자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조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자사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하고, 정부·여당의 미디어 정책이 방송장악이라고 단정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위원들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7월7일 방송분).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갈무리.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7월7일 방송분)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박' 등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던 중 TBS를 사례로 들었다. 김어준씨는 “저를 자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예산을 안줘서 방송국을 없애는 방식이 새로 등장했다”, “조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그러다보니 방송국을 없애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이 전체가 결국 방송장악을 하려는 시도다”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지난해 7월29일 방송에서도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윤 정부의 공영 미디어 정책을 다루며 “TBS에 대해 교육방송 전환 메시지 이후 예산을 삭감했다”, “TBS 방송 예산은 한두달이면 없어셔저 10월 이후로 방송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TBS의 문제를 보편적인 언론의 문제로 볼 것인가, TBS만의 문제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사안 적용 조항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7월29일 방송분).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갈무리.

지난 전체회의에서 '문제없음'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합의를 위해 '의견제시'로 의견을 바꾸면서도 제9조 제4항 적용에 대해 다시금 우려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이번 안건은 방송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해당 조항은) 방송사가 경제적 이익을 놓고 상대방과 다툼을 벌일 때, 사주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방송 보도를 악용하는 등의 경우에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의 결정이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조치, 혹은 그런 상황에 대한 방송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국 이 안건은 심의위원 9인 중 정연주 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추천), 이광복 방송심의소위원장(국회의장 추천), 김유진·옥시찬(문재인 대통령 추천)·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등 5인이 행정지도 '의견제시', 황성욱·김우석·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이 법정제재 '주의',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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