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공격시 美 핵보복' 약속 받을까…대만·우크라 논의도

[the300](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계기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핵우산)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의 문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우리측이 어떻게 응답할지도 관심거리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오는 26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채택하는 공동문서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핵우산'이 명문화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하면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우리 정부가 일부 참여해 보복 대응하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는 그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적은 없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 간 핵 공동 기획·실행 관련 논의가 발표되는가'란 질문에 "확장억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과 마무리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상회담 당일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문건을 통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정보·기획·실행 면에서 그동안 산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며 "이것들을 정리해서 쉽게 이해하고 누가 들어도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 집행되고 발전되는구나 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대중의 기대와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 모두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강도높게 협력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 러시아의 무력 침공, 중국의 핵 증강 야망에 직면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지지 공약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영토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수준의, 실질적인 미국의 핵우산 작동 약속이 별도의 문건에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아직 미측과 협상 중"이라며 "우리야 최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최대한 강력한 수위로 공식 문서에 명시되길 바라고 노력 중이지만 어떻게 결론날지 모른다. 특히 별도 문건에 명시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 출국을 하루 앞둔 23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공식 항의했단 내용을 뒤늦게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무기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러시아 정부는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전략 동맹 차원에서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측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북핵 확장억제 공약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도 안정적인 한중, 한러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