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세사기 특위 구성…위원장에 심상정

기사내용 요약
"구제안, 대책 수립에 박차"
25일 정의당 대책안 등 발표
"공공매입임대 예산 추경要"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의당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4일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특위를 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문제 초기부터 현장 소통을 통해 경매 중지 행정 명령,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금 저리 대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을 신속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공동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특위를 통해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과 대책 수립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깡통전세 관련 정부 대책을 평가하고 정의당 차원의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전세사기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촉구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로는 정부가 깡통 전세 주택을 사도 돈은 피해자 아닌 선순위채권자에게 간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 위기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 목숨과 전재산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 사태엔 돈이 없다는 소리가 어떻게 바로 나오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깡통 전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작년 삭감한 공공매입임대 예산 3조원을 추경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가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일에 있어 국가가 중재자로 나서 달라는 국민 요구에 속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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