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비상걸린 조선업...외국인력 5000명 투입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조선업 인력 수급 비상...5000명 한시 지원
신규 쿼터 도입해 조선업 인력 수급 신속 지원
건설업, 서비스업 등 외국인력 안정화 방안 의결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가 신설돼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선업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전환됐지만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외국인력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쿼터 신설은 매년 5000명 규모다. 다만 2025년말까지 한시적 운영이다.

조선업 분야 인력부족 추이 /사진=국무조정실

그 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배정된 E-9인력이 투입됐다. 지난해 제조업 쿼터는 전체 6만9000명의 외국인인력 가운데 5만1847명이었고, 이중 조선업 외국인력으로는 2344명이 배정됐다. 따로 배정받던 현행에서 신규 쿼터 도입을 통해 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유관 인력을 모집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건설업 분야 E-9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끝나면 우선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이 가능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에 한해 출국 후 1개월이면 재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5개 업종 모두에서 신속하게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외국인력의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간 2회에 걸쳐 발급한 고용허가서는 신규 도입 쿼터 8만명 가운데 60%인 4만8000명 규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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