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소비자단체, 실손 청구 간소화 입법 촉구

보험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구

[더팩트│황원영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국회 통과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논의하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4000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은 답보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대부분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따른 결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를 차지했다.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는 데 따른 번거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6개로 모두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디지털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지연으로 벌어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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