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심각'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5천명 규모 신설

2025년까지 매년 5천명 규모 한시적 운영
건설업 외국인력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단축도 추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통과 안건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이다.

그동안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제조업 쿼터는 5만1874명(전체 쿼터 6만9000명)이었는데, 이 중 조선업에 배정된 외국인력은 2344명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수요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규모였다.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외국인력 선발이 이뤄진다.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 배정·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000명 규모로 오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근로자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향후 운영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그동안은 4년10개월의 체류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한 뒤,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활동기간 전체기간(4 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 △취업활동 기간 중 동일업종 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을 허가한다 .

정부는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돼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에 더해 건설업 ,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 5개 업종( 농축산업 및 어업 , 제조업 , 서비스업 및 건설업 )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해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관련 법령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