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 타당성 없고 환경파괴 우려”

[KBS 광주]광주와 대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달빛내륙고속철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데다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지리산생명연대·공익재정연구소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 공동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낭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2021년 6월 국토부 조사에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0.483 수준으로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개설된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아 '영호남 교류 활성화'가 제대로 된 명분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달빛고속철도는 지리산 권역뿐만 아니라 동서 국토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자명해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