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구글, 공익법인 오픈넷에 총 17억원 후원"

구글의 연간 오픈넷 후원금(기부금) 내역. 변재일 의원실 제공

구글이 공익법인 오픈넷에 총 17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구글이 오픈넷에 후원한 규모가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13억6000만원을 오픈넷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 측은 "기존에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이 정정공시돼 구글의 후원 금액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표방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망 사용료 법안 반대 활동에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전면으로 나서기도 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은 결산서류들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인데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