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생119,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제안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정부 측에 이렇게 나아가자고 제안을 할 것이고,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저 9.4%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이번 민생119의 제안은 대출 한도는 높이고 이자율은 낮춰서 금융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취업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이 논의됐다. 조 위원장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현재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당정에 (의견을) 전달하고, 공개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달 초 특위 1호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면서 “민간 차원에서 생수 150만병 등이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119는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월 1회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살아있는 민생 그대로의 라이브 현장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방문 시 가급적 당 대표 등과 같이하고, 관계 정부부처 및 광역·기초단체도 함께해 당정 협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당 정책위로 이관해 검토하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게 하겠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의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민생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민생119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